법률정보집 No.1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처리는 복잡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러한 채권을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관리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채권은 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으로 분류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변제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가용소득을 사용해 전액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면책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개인회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