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소명자료 변제계획안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월평균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보통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평균 내서 그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삼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영업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통계 소득을 찾아 월평균 소득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때 영업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진술서와 보증인 확인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영업소득자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월평균..
개인회생 파산신청 시 제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세입자가 있는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나 세입자 보증금 처리는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별제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별제권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의미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러한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담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도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세입자가 필요한 법적 조치(예: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취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 보증금은 담보권처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가 근저당권이나 세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