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집 No.1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월평균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보통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평균 내서 그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삼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영업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통계 소득을 찾아 월평균 소득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때 영업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진술서와 보증인 확인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영업소득자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월평균..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나 세입자 보증금 처리는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별제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별제권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의미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러한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담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도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세입자가 필요한 법적 조치(예: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취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 보증금은 담보권처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가 근저당권이나 세입자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특정 직업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 절차는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이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이는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 신용불량자제도의 폐지와 연체정보로의 관리 변경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은행연합회는 해당 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처리는 복잡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러한 채권을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관리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채권은 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으로 분류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변제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가용소득을 사용해 전액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면책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개인회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