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소명자료 변제계획안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월평균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보통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평균 내서 그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삼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영업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통계 소득을 찾아 월평균 소득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때 영업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진술서와 보증인 확인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영업소득자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월평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 공과금을 면책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처리는 복잡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러한 채권을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관리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채권은 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으로 분류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변제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가용소득을 사용해 전액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면책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개인회생재단..